반도체 호황이 낳은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3조 원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총지출 증가율 12.8%는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와 소득세 급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세 수입은 584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되며, 내년에는 45조 4천억 원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정 저수지로 비축할 예정입니다.
AI와 우주를 겨냥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는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천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7%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독자 AI 모델 개발, 피지컬 AI 및 AI 데이터센터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R&D 예산도 3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SMR, 핵융합,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시드 기술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1조 8천억 원이 배정되었고, 첨단바이오와 양자컴퓨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도 달라지는데, 단순 출연금에서 벗어나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해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지방 지원과 재정 건전성 개선
늘어난 예산은 취약계층과 지역에도 두루 흘러갑니다. 청년 지원 예산은 43조 3천억 원으로 53% 이상 확대되었고, 소득 요건이 폐지된 청년미래적금과 공공임대주택 10만 6천호 공급이 포함됩니다. 지방 균형발전 예산도 3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에 그칠 전망입니다. 사실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세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난 덕분에 나랏빚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2030년에는 총지출이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확장 재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