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사 대상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양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치명상이 된 마케팅 논란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겁니다.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강한 비판이 일었고, 이는 대규모 불매운동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사과와 함께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임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혐의 적용의 높은 허들
수사 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등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 입증과 피해 당사자 특정이라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자체 조사에서조차 의도를 밝혀내지 못한 만큼 수사 기관이 이를 규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찰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