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한마디도 비자 취소 사유?…17만 건 넘는 파문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7만 5천 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자체도 역대 최대 규모지만, 취소 사유가 범죄 연루자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발언과 원정출산 시도자까지 포함되면서 외국인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과 관련해 "너무 늦게 죽었다"는 글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까지 취소되면서, 이제 미국에선 아무 말이나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단속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성범죄 등 법 집행기관과 접촉한 외국인들의 비자가 대거 취소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경우나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 중대 범죄 이력도 엄격한 잣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정출산부터 외교 정책까지…엄격해진 심사 기준
국무부는 비자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범죄자 차원을 넘어선 해석도 가능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노린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되었고, 쿠바와 이란 정권과 연계된 인물,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 외교 정책적 사유로 추방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범위는 미국 내 국내선 공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이 남부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었고, 뉴욕타임스는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단순 체류 기간 초과자들까지 집중적으로 검거하면서 외국인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 앞둔 전략…표현의 자유 논란도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비자 발급 단계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NS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사 범위를 크게 넓혔는데요. 비자 신청자의 과거 발언과 성향까지 따지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이민 제도 악용을 강하게 집중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연방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원정출산 차단과 대규모 비자 취소라는 형태로 반이민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범죄자 추방이라는 명분 뒤에 정치적 쟁점화와 외국인 감시 강화라는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체류 외국인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언행과 철저한 서류 관리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