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으로 번진 원청 교섭 요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크레인과 선행도장공장 지붕 등에 조합원 6명이 올라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4월 13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왔고, 고공농성은 30일째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합니다. 필수 생산시설을 점거해 생산 차질과 안전 위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상생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의의 핵심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 판단 기다리는 사용자성 논쟁
쟁점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지 여부입니다. 경남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급식과 시설관리를 맡는 웰리브지회에 대해 원청과 교섭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 결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원이 교섭 의무를 확정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청지회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겠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와 민주노총, 시민단체는 원청 교섭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농성장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전까지 양측의 평행선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선업 총파업 마무리와 남은 과제
조선업계의 총파업 위기는 HD현대중공업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에서는 교섭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최근 하청 근로자에게 8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대우조선해양과의 손해배상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조치만으로 원청 교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측은 29일부터 매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영호남권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 일정을 예고하며 요구를 이어갈 채비입니다.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 판단과 협상 결과에 따라 조선업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