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신규 댐 계획, 절반 중단 결정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에 대해 건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이 댐들은 총 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불과해 기후대응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는 주민 반대가 거센 사업이라는 자체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약 2조 7천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졸속 추진 의혹과 정책 혼선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댐 건설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14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4곳을 제외하고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후보지 선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혼선이 빚어졌으며, 일부 댐은 과거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던 사업이 무리하게 재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댐 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권 교체에 따라 물 관리 정책이 180도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효과 미미·주민 반대…중단 사유 구체화
중단이 결정된 7개 댐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입니다. 이 중 동복천댐은 주민 반대가 심했고, 산기천댐은 식수 전용댐으로 국고 지원이 어려워 사업 추진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 및 용수 확보가 가능한 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거론될 만큼, 이전 정부의 댐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 불신과 지역 갈등 우려
전문가들은 댐 사업이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찬성 및 반대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4개 댐 후보지 모두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댐 건설이 초래하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댐 건설 외에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안 모색과 통합적 수자원 관리
정부는 중단된 7개 댐을 포함해 총 14개 댐 사업에 대해 과거 댐 건설을 우선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 활용 및 통합적 수자원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발전 댐이나 저수지에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변 공간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대상이 된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자원 정책은 댐 건설만이 아닌,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