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핵심은 무엇인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건조비 중 약 15억 원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부 자금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감사위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했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가 중단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를 '한강버스 게이트'라 규정하며 독립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현재 서울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감, 여야 공방 가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의뢰서에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충격적"이라며 독립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생태탕 냄새가 난다"며 의혹이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각자의 사건을 제시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갈등, 또 다른 쟁점
한강버스 의혹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특별법을 위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이 전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공공주택 31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향후 진상규명과 정책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