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직접 외친 마지막 구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강화도 가정폭력 사건 유족,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힌 사람들인데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강화도 사건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증거 채취를 요구했는데, 담당 형사가 퇴근 시간이라며 손톱을 직접 잘라 보관하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종시 사건 피해자 역시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편향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의 부실을 넘어선 게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였고, 이 권한마저 사라지면 피해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인데요.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경찰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사건에서 검찰이 손을 놓는다면 책임 회피와 수사 지연이 반복되는 핑퐁 수사만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모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외되거나 2차 가해를 당했고,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가해자가 불송치되거나 무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흔들리는 가운데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기류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단 1%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처음에는 폐지에 힘을 싣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로 구성된 단체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3법을 제출하며 대안을 내놨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기록 열람권 부여 등 피해자 중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 권한을 견제하려는 개혁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제도를 뜯어고치는 건 또 다른 불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폐지보다는 강력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점점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