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의 핵심, 현장에서 시작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직후인 지난 주말에 이례적으로 국·관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와 맞물려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가 이번 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맞춰 공개되겠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현장 중심의 변화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조직 전체가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치며 드러난 조직의 허술함을 짚고, 경찰이 수사 권한 확대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됩니다.
달라지는 수사 환경과 조직 문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직원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달라진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우수한 수사 인력이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가 수사 부서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는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주 열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워졌습니다.
단순 단속 넘어선 경찰 활동의 재정립
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중심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활동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여 명 감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보호까지 챙기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 개선과 인력 및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담기구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