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우려 속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만 '핀셋 지원'
정부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잔금 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127까지 오른 가운데, 매교역 팰루시드처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5대 은행에 잔금 대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택 매수자와 LTV 완화는 왜 빠졌나
기존 주택 매수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규제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 70% 적용이나 DSR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TV를 완화할 경우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규제를 가격 상승기에 다시 푸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공급자 금융 지원으로 방향 튼 부동산 정책
정부는 수요자 금융 지원 대신 공급자 금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은행권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해 공급 측면에서 주택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8월 중순경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그리고 집값 안정에 실제로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