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뒤에 가려진 경고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2026년 성장률을 3.3%로 상향하고 2027년에는 2.8%를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함께 연 포럼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2030년경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년간 이어진 성장률 하락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져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무렵 역성장이 현실화된다는 건데요. 핵심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산업의 수출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지만, 석유화학·철강·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공급 과잉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2028년 이후가 고비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2028년경 미국의 AI 투자가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42%를 차지하는 중저위·저위 기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책으로는 교육 개혁을 통한 휴먼 아이디어(HI) 확보와 규제 완화가 꼽힙니다. 김세직 KDI 원장은 HI를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산업 구조 다변화와 정부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제 같은 규제를 정비해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시적 호황을 체력 개선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