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촌 뒤흔든 '나비효과'
정부가 전국 농지 1013만 필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 불법 확정은 아니지만 현장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 거래량은 2021년 대비 52.6% 줄었고, 평당 20만원이던 농지 가격이 10만원대로 폭락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채소 가격이 올라도 도매가 하락과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손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며 농협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2025년 8월 5.07%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자유전과 투기 근절, 그 사이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성 농지를 걸러내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 중이며, 농식품부는 8868억원을 투입해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전업 농업인에게 저가 임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상속 등으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은 강제 매각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5%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은 전년 대비 78.3% 증가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9월 18일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부대표는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고, 윤용근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투기 농지와 고령화·상속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설명 부족을 인정하고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석 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행위만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면제·차등 방안을 논의하고 선량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농지 문제는 식량안보와 농촌 이탈까지 연결되는 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