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강세 속 정부의 두 번째 물음
2026년 7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토론회에 이은 후속 자리인데요. 최근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대학생, 신혼부부 등 13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고,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표명했습니다. 부동산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인 만큼,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주 중심으로 짜는 세제 개편
세제 개편 방향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체계 정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양대 강성훈 교수는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하며 지방 이주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단기 처방이 아닌 공정한 규칙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실수요자의 기본적인 부담은 지키면서,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집 사는 사람을 위한 금융 지원
금융 정책의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의 세밀한 검토입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40대와 50대 무주택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본인이 직접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생애 최초 주담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등 구체적인 제약 사항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피치 못할 사정들을 조화롭게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고,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