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이라는 교민들의 한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장은 이란 공습 이후 해외에 머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로 뜨거웠습니다. 가장 먼저 조명된 것은 현지 교민들이 SNS에 남긴 생생한 불만이었는데요. ‘대사관 카톡방에서 별 대응이 없었다’,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등의 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공포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부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의 ‘알아서 대피하라’는 문구를 예로 들며 일부 반박했지만, 오히려 이 발언은 ‘현실을 모른다’는 비난만 부추겼죠. 결국 장관은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석과 지연, 드러난 구조적 한계
비판은 단순한 인식 문제에서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영향권인 중동 지역 재외공관의 상당수가 공석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한 의원은 해당 지역 공관의 약 30%에서 공관장이 부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공관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더불어 여행주의보 발령이 사건 발생 이틀 후나 이뤄진 점도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초동 대응의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의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는 전세기 운영 등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불거진 신뢰 추락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국 전쟁 언급 곤란’ 외교적 줄타기
한편,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입장 표명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두고 ‘예방공격’이라는 명분에 대해 불법 전쟁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죠.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줄타기’ 외교로 읽힙니다. 반면, 질의한 의원은 스페인이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며 전쟁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사례를 들며, 한국도 원칙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