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무거운 구형, 재판의 시작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이와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심 선고를 오는 6월 9일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단순한 개인의 형량을 넘어,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과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증인 채택 문제로 초기부터 공방을 벌이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준비 절차를 거쳐 7월 하순까지 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란 성공을 위한 ‘법적 뒷받침’ 혐의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한 핵심 이유는 내란 가담 혐의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한 행동들을 취했습니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며, 출국금지 업무 담당 직원들의 비상 출근을 지시한 것이죠.
특검은 이러한 조치들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계엄을 통한 내란 범죄가 성공하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행위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계엄 해제 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까지 지시하며 사후에 불법성을 세탁하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즉, 특검의 주장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합법의 가면’을 씌워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권력형 유착’ 의혹
박성재 전 장관에게 구형된 또 다른 중대한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의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여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팀 구성 지시 이후 박 전 장관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전 장관은 실무자에게 확인을 지시한 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을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로 지목되며, 구형의 무게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결심공판 후 특검 측 검사들을 향해 “나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6월 9일의 선고일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