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원직 유지 논란 속 첫 출근한 용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월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집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이날 용 후보자를 기다리던 건 취재진의 질문 폭탄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장관직 수행과 병행할 비례대표 의원직 거취에 쏠렸습니다.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혔고,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존 관례를 깬 것입니다. 당내 유일 의원이라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여야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기존의 정치적 관례를 깬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당 보조금을 노린 행위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연간 11억 원 보조금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누적액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위성정당 이력과 보완수사권, 자격 논란에 덮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겸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등 일부 진보 진영은 이를 민주주의의 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장혜영 전 의원도 소수 정당의 특수성이 아닌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나 국회에 입성한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과거 행보가 전문성과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진보정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점을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문성 부족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권 내 갈등과 험난한 인사청문회 전망
용 후보자를 둘러싼 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 등은 비례대표직 사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수행할 만큼 실력이 있다며 여성 인재 발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내세워진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준 절차가 아니라, 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판단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와 시민사회의 거센 질타 속에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