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주 APEC, 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북미 대화가 중단된 주요 원인이었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언급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버린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이번 전망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전환적 제안'에 쏠리는 시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북한은 7년 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총회에 파견하며 미국과의 접촉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동시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국가"라고 선을 그으며 통일 불가능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 대화 채널 복원 기대감 속 중재 나서
과거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또는 남·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 이후, 정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APEC 기간 북미 대화 중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한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하며, 한국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
한편, 북한의 핵무력 중추로 하는 안전 보장 입장은 절대 불변하다는 김 위원장의 재확인은 한미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유지 입장과 여전히 큰 간극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며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와 의전 제한을 통해 북한 인사들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 의지를 강조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외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셈법 속 관망세 유지
김정은 위원장의 '좋은 추억' 발언과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포기 전제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라는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국과의 대화 단절 선언은 남북 관계의 경색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주 APEC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아니면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