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 대상 31개 기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청회에서 전체 44개 기관, 9,929명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 이전 가능한 31개 기관, 5,460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건물을 임차해 내년까지 옮깁니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 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차청사 557억원, 신축청사 1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 뒤 추가로 반영됩니다.
과천의 반발과 정주 대책 공백
공청회에서는 과천시민과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과천에는 6개 기관, 1,302명이 남아 있는데요. 신계용 과천시장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공식 협의체 구성과 지원 대책 명시, 청사 활용계획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시민 25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도심 공동화와 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거취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노조는 2,000명 동시 이동 시 주택 공급 혼란을 우려하며 단계적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정부는 다음 주 중 31개 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달 말까지 주거와 교육, 배우자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2,300여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8년 이후 매년 4,000호 이상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367호 활용과 주택 특별공급, 전매 제한 보완도 검토됩니다. 다만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전 속도와 정주 대책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의 서울 잔류 기능과 과천 기존 청사 활용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