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전쟁비, EU에 추가 지원 요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월 16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내년 전쟁 비용이 1550억 유로, 약 23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최소 700억 유로, 약 105조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실적 액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앞두고 유럽의 재정 지원을 다시 압박한 겁니다. 에스토니아 총리 크리스텐 미할은 내년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면 EU 추가 차관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 구매 합의도 비판했습니다. 경유 거래로 현금이 러시아로 흘러들어 전쟁 자금이 푸틴의 주머니로 간다고 경고한 겁니다.
가입협상은 공동 TF로 속도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를 가속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TF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35개 협상 챕터를 점검하고 법치주의와 반부패 개혁 이행을 지원합니다. 단기 자금 지원과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제도권 안에 묶어두려는 장기 전략이 동시에 움직인 셈입니다. 27개 회원국은 신규 협상 분야 두 개를 추가 개시해 우크라이나가 네 개 분야를 먼저 협상하게 했고, 나머지 두 분야는 연내 논의될 전망입니다. 헝가리와의 관계 회복도 진전을 뒷받침했습니다. 2022년 후보국 지위를 얻었지만 헝가리 거부권으로 협상이 지연됐고, 오르반 전 총리 실각과 머저르 총리 취임 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6일 양국 정상은 처음 만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재정과 개혁
문제는 돈과 속도입니다. EU 회원국들은 추가 지원 규모와 차관 조건을 조율해야 하고 일부 국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비 확보와 가입 협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EU도 지원이 길어질수록 회원국 간 합의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법치와 반부패 개혁, 겨울 재정 결정과 내년 협상 일정이 향후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