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환 통보와 13가지 의혹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첫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부터 가족 특혜 편입까지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많아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주변 인물 조사와 증거 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제 핵심 피의자인 김 의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의혹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김 의원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비롯해,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문제, 대한항공 숙박권 수령 및 가족 의전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논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경찰은 이 모든 의혹을 하나씩 짚어가며 수사를 진행해왔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송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법인카드 유용과 포렌식 장벽
특히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다 기술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PC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는데요, 최근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 선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걸러내는 최종 단계로,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장애물도 있습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이 매우 강화되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부 데이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구의회 법인 카드를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 확대와 향후 과제
이번 수사는 김병기 의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 관련 ‘공천헌금’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차명 후원과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 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추가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과 가족회사를 이용한 수의 계약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금’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 라인을 구성해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 입장에선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셈이죠. 당연히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정치권 전반의 정치자금 운용과 공직자 윤리 문제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소환 조사가 시작도 안 된 김병기 의원의 진술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경찰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김 의원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