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방화, 늘어나는 고령층
최근 3년간 방화 사건은 줄었지만 60대 이상 방화범의 비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18.9%였던 61세 이상 검거 비중은 2025년 24.9%로 6.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방화는 1,203건에서 927건으로, 검거 인원은 1,094명에서 898명으로 줄었는데 고령층 비중만 커진 겁니다.
숫자만 보면 방화 예방이 조금씩 효과를 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검거자가 224명에 이르며 네 명 중 한 명꼴을 차지한 점은 별개의 문제로 읽힙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 비중은 앞으로도 정책의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풀이로 번지는 불
방화의 동기는 복잡합니다. 경찰청 분석에서는 부주의와 과실이 16.2%로 가장 많았고, 이해 당사자 간 대인 갈등이 15.9%, 정신 이상이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개인적 원한을 불로 풀어내는 이른바 분풀이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는 70대 피의자가 빌딩에 불을 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70대가 관리사무소에 방화해 5명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주변을 향한 보복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예방의 빈틈
전문가들은 고령층 방화를 단순한 처벌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년층이 굳어진 사고방식으로 원한에 갇혀 복수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왜곡된 감정과 불만을 해소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갈등 해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방화를 줄이기 위한 안전 관리도 함께 요구됩니다. 방화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가려면 고령층의 고립과 분노를 다루는 사회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