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국무회의, 논쟁과 반박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가장 활발히 의견을 내는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박 장관은 생중계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할 말을 못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억지로 말을 삼키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는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긴장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놓고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이 논의됐고, 박 장관은 국가 지원 정책을 생애 상황별로 통합 안내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가 발언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공개 국무회의가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은 회의 운영 방식이지만, 논의의 초점은 결국 국민에게 정책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전과 개혁, 현장의 목소리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난·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데 이어 스토킹과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군중 밀집시설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올해 3분기 누적 366명으로 전년 대비 19.9% 줄었다는 보고에는 “획기적인 성과”라면서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많다”며 추가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습니다.
수사개혁과 소통 전환
경찰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찰과 경계 없이 수사력을 동원해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혁의 성과가 현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홍보 방식도 바뀝니다. 대통령은 문체부에 “동시대적 소통”으로 전환하고 백화점식 나열보다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SNS를 “목숨줄”이자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며 적극 활용을 주문했고, 24개 부처에는 기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브리핑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경제 성과뿐 아니라 사회 개혁과 투명성, 신뢰 회복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