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쐐기를 박는 견제 장치
미국 하원이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NDAA 예산에만 감축 사용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다른 어떤 법률에 따른 예산까지도 감축에 동원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긴급 추가예산이나 별도 세출법을 통해 우회하는 가능성을 막은 조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안보 이익 부합 여부를 보고하고 60일이 지나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절차적 부담을 높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기회를 연 문
이번 법안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대목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입니다. 미 의회가 NDAA에 한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와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봤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안은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도, 지원함 등 보조함의 해외 건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양국은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7월 23일에는 워싱턴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깨진 국방 예산 정국
표결 결과는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란 전쟁 수행과 방어체계 확충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방비만 늘리는 점과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국방 분야에서 유지돼 온 초당적 협력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 심의와 양원 조정,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견제와 한미 조선 협력 조항은 주요 쟁점이 아니라 최종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예산 규모와 여타 조항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