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필수과 위기 호소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을 20일에 진행했습니다. 협상단은 1차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돌고, 특히 진찰 중심 필수과의 의사 1인당 평균 수입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비인후과는 -10.91%, 소아청소년과는 -9.82%, 가정의학과는 -6.95%, 내과 개원의는 -2.42%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개협은 이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개원가의 경영 압박이 극심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가 인상률은 최근 3년 연속 2% 이하에 머문 반면, 간호조무사 임금인상률은 3.5%6%로 수가 인상률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개원가가 경영 어려움을 넘어 고사 직전의 위기를 버티고 있다"며 최소한 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밴드 확대 요구와 재정 논쟁
대개협의 핵심 요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밴드 확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의료물가지수,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실제 비용 증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협상단은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2000년 36%에서 현재 20% 초반으로 급감했고, 매년 1,000여 개의 의원이 폐업에 이르고 있다"며 1차 의료 기반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재정운영위원회는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 밴드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개협은 누적 준비금 30조원을 활용해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처럼 진찰료를 장절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대개협은 22일 가입자단체와 소통간담회를 열어 밴딩 규모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29일에는 공단과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숫자 인상을 넘어 1차 의료 기반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가치 개편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가능성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필수과 개원가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