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항 성공이 남긴 과제
국내 최초 컨테이너선인 팬스타 아크로가 지난 10월 11일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무리했습니다. 동해와 아시아, 유럽을 북극해로 연결하는 항로를 국내 선박이 처음으로 완전히 통과한 건데요. 이번 운항은 항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성과 운항 안전성을 종합 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맡긴 '북극항로 시범운항 백서'도 발간 중인데, 운항 경험과 기술적 과제, 정책 제언이 담길 예정입니다. 2027년 예산은 총 6228억 원으로, 시범운항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됩니다.
부산과 울산, 물류 거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항목은 진해신항 건설로 4816억 원입니다. 부산항과 울산항에는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기지가 조성되는데요. 부산은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동항로, 울산은 북미로 향하는 북서항로 거점으로 각각 특화됩니다.
민간 선도기업이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해 기존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면 121억 원을 지원하고, 쇄빙 및 내빙 선박을 전환 건조할 경우 1척당 1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설계와 표준화에도 49억 원이 투입돼 국내 조선 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특별법 시행과 규제 개선
오는 12월 17일부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10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가 발족하고, 부산 소재 한국해양진흥공사 내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는 법정 기구로 격상돼 선주와 화주에게 금융, 보험, 화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청도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쇄빙선과 내빙선 건조를 보세공장 밖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보세제도를 확대해 연료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항에서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지원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항로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