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앞둔 무안, 쟁점은 '약속 이행'
무안 국가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명문화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군민의 선택이 이뤄지기 전에 약속의 내용과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고 의원이 겨냥한 건 분양 보증입니다. 시장이 "분양 보증은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죠. 책임 주체와 재원, 손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군민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101개 기업 협약, 남은 부지는 여전히 물음표
산업용지 63만 평 가운데 33만 평에는 101개 기업과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지의 수요 확보와 미분양 대응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협약이 곧 실제 투자와 입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 의원의 판단입니다.
1조 원 지원을 두고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하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고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선을 그으면서, 통합특별시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별 투자·입주 상황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무안공항 활성화와 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울 것도 요구했죠.
군 시설 이전, 또 다른 갈등의 불씨
비슷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과 군의회는 광주 훈련대대 이전에 반발하며 피해 보상과 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 시설 이전이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예민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결국 관건은 신뢰입니다. 무안에서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약속의 명문화와 이행 방안이, 예천에서는 이전에 따른 보상과 대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로만 제시된 약속이 실제 문서와 재원으로 뒷받침될 때, 갈등도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