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과 지속된 압박
여당과 야권 일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넘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무 방기로 규정했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에 4명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제청을 미루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결국 대법관 공백이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재판 지연과 이중잣대 논란
대법관 공석이 주요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신속 재판 원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계엄 가담 혐의 사건은 기약 없이 미뤘다며 재판 운용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까지 탄핵 사유로 거론되며 법적 공방은 더욱 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정치적 의도와 향후 전망
다만 이번 탄핵 공세가 순수한 사법 정의 실현인지, 아니면 정치적 국면 전환용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갈립니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세제나 증시 논란 등 민주당의 민생 악재를 덮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생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쟁 구호에 집중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오는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열고 서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부의 정상화 여부가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