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짜리 상가를 산 29세 청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후 제출된 차용증을 통해 1996년생인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총 7억 1,55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돈을 빌린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모에게 5억 원을 연 4.6%의 이자로, 이모부에게는 2억 1,5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취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9세 청년이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조달해 고가 부동산에 뛰어든 셈인데요. 당연히 일반 청년들이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마디 받기 어려운 현실과 대비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법 한도를 쪼개 맞춘 듯한 대출 구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이자 대출 금액이 증여세 회피 한도에 근접하다는 점입니다. 세법상 사인 간 무이자 대출은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아들이 이모부에게 빌린 2억 1,550만 원은 이 한도인 2억 1,700여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이 금액의 연간 이자는 약 991만 원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1,000만 원 기준에 간발의 차로 미달합니다. 이처럼 세법상 기준선을 정확하게 의식한 듯한 대출 구조를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를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채무 관계이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여세 절감을 위해 금액을 쪼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산 누락과 형평성 논란이 덮치다
이번 사태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누락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종득·성일종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전체 신고 재산의 절반이 넘는 부동산이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빠진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였으며 즉시 자료를 보완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외가로부터 거액을 조달한 사실을 부모가 전혀 몰랐을 리 없다는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규제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 사금융을 통해 상가를 취득한 사례가 공직 후보자 가족에서 나왔다는 점은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 후보자는 앞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