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2천여 대 적발
지난 10월 15일,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가 동시에 나선 이번 단속에서 두 시간 만에 2,023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946대의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됐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12억 9천만 원과 통행료 8,600만 원을 합쳐 총 13억 7,6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적발한 과태료 체납 차량은 544대로, 3,636건에 걸쳐 2억 6,987만 원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가 잡아낸 통행료 미납 차량 77대의 체납액도 865만 원에 이릅니다. 단속에는 경찰과 행안부, 도로공사 인력 등 1,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쌓여가는 체납, 왜 줄지 않을까
사실 이번 단속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3만 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나 늘었습니다. 체납액도 339억 원에서 628억 원으로 85.3% 증가했습니다.
전체 그림은 더 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00억 원을 넘어섰고,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 5,22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75만 9천 대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의 60%를 차지합니다. 열 번 이상 체납한 차량만 4만 3천여 대에 이르는 만큼, 소수의 고질 체납자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추적은 더 촘촘해진다
단속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정하고, 자동 판독 장치가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8월부터 체납관리관 54명과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묶어 540명 규모의 합동 추적 징수팀을 운영 중입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견인과 공매까지 동원됩니다. 반대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합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시간대 단속도 늘릴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