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문 두드린다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두고 연금업계가 술렁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 운용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입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진출입니다.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의 운용 성과가 낮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국민연금 18.82%, 퇴직연금 6.47%였고,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은 7%와 2% 수준입니다. 민간의 3배 수익률과 3분의 1 수수료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금융사들은 메기가 아니라 포식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공단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면 시장이 잠식되고, 후불 임금인 퇴직연금의 운용 독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회에는 법안 5건이 계류 중이고, 공적연금 참여를 명시한 이용우 의원안이 국민연금이 선호하는 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는 풀고, 중소기업은 부담
운용 규제 완화도 속도를 냅니다. DC형과 IRP에 증권사 IMA와 발행어음을 담을 수 있게 하고, IRP 위험자산 70% 한도도 단계적으로 풉니다. 중소기업 기금인 푸른씨앗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를 일부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1월 발의 예정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으로 이어집니다.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10.6%에 그쳤고, 지난해 체불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적립금 지원 60억원과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장 절반 이상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도 나옵니다.
금융사들은 벌써 준비 중
현장 대응도 분주합니다. 한화금융 4개사는 '퇴직연금 2030+ VISION 선포식'을 열고 운용 전문성과 내부통제 강화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권기섭 전 경사노위 위원장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고,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년째 이어온 '퇴직연금스쿨'에 201개 법인 실무자 250명을 모았습니다.
연금과 자본시장, 중소기업 부담이 한 줄로 얽힌 만큼 국회 논의에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