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상한을 7배 넘긴 정제유 밀반입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을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 48만 3,139배럴에 달했는데요. 이는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96.6%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해상 환적과 비공식 경로까지 포함하면 실제 반입량은 상한선의 7배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약 28개월간 정제유 공급 현황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감시망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연료는 북한의 군사력 유지와 체제 안정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이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같은 수법이 동원되면서 추적이 어려워졌고, 이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산지 위조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정제유 문제만큼 심각한 건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 금지 광물의 밀반출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중국이나 제3국에 내다파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맞물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도 구체적인 거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탄, 화포,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방공무기와 전파교란장비뿐 아니라 무인기 및 미사일 관련 군사기술까지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무기 밀반출에 연루된 북한 화물선을 호위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돼 두 나라 간 불법 협력의 조직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북 독자제재 중단 논란과 정부의 선택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출범한 뒤 현재까지 신규 독자제재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전 정부 말기까지 26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관, 선박에 제재를 가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도화되는데도 대북 압박 수단을 방치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재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다는 국제적 여론을 강조하며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독자제재가 가능하고 우방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재의 덫을 피해가는 북한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압박과 대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