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다시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심리에서 1심 무기징역이 사건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8개월에 걸친 계엄 준비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결정적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12·3 계엄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로 규정하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며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서 엇갈린 주장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노상원 수첩 문구가 조작됐다거나 내란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쓴 것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구형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계엄이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모의였는지, 경고성 조치였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이 힘든 자리라 5년 이상 하면 제명에 살기 어렵다며 자신이 미쳤다고 장기 집권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12·3 계엄은 메시지 계엄이자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설명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남은 절차와 전망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동반 피고인 8명의 형량도 1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최후 진술을 받은 뒤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형량이 유지될지, 특검의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물론 사형 구형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인 만큼, 선고까지 긴장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