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된 김건희, 재판은 계속된다
10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습니다.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입니다. 당초 구속 기한이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 계류 중 구치소 문을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해소된 셈입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화상 비공개로 4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화면으로 참석해 10분 넘게 직접 발언했습니다. 건강이 크게 나빠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호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인사를 맡기겠나"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의로 받은 물품을 돌려줬을 뿐이라는 억울함도 함께 토로했습니다.
442일 수감, 남은 쟁점
김 여사는 2025년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442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한 안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별건으로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대로 특검은 징역 5년이 선고된 데다 파기환송 시 증거조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파장
정치권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대법원 앞 규탄대회 일정까지 검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시각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곧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하는 구도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입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예정돼 있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