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급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7학번부터 적용될 이 방안은 지역 청년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는데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서울 중심의 대학 편중은 오래된 사회적 과제였고, 이번 조치는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전액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입니다. 전국 지방 국립대생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거나 전원에게 혜택을 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거점국립대 육성과 조기 돌봄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거점국립대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3분기 내 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1,00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지역협약 정원제와 인재 양성 신속 트랙도 새로 도입됩니다.
동시에 생애 초기 돌봄 교육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 4~5세 대상이던 유아 무상보육이 3세부터 확대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45.8%에서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 변화는 이제 시작
이번 업무계획에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실 내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하여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최신 기술을 교육 과정에 접목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습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지방대 입시 자율화 방안도 함께 거론되면서 지역별 자율성 강화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모두 예산 규모와 지역 수용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부 방안 확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교육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