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뒤집은 백악관 출입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을 '가짜뉴스'라며 백악관 출입에서 배제했는데요. 연방 판사가 기자들의 출입증을 복원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조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25일, 세 언론사는 곧바로 백악관으로 복귀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입 금지를 보안과 전문성, 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CNN 측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로스는 불리한 보도에 대한 위헌적 보복이라며, 사전 통지와 이의제기 기회 없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박했죠.
언론계 반발과 법무부의 맞대응
CBS를 비롯한 수십 개 언론사는 이번 조치를 이데올로기 차별이라 비판하며 지지 서한을 냈습니다. CNN, MS NOW, 폴리티코를 지지한 5개 방송사 공동취재팀은 백악관 행사 보도를 대부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명령으로 이들 매체가 다시 취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행정부와 법무부는 출입 제한이 전문성 기준과 보안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취재 배제를 옹호하며 국가안보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법원이 언론 측을 지지하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쟁점
이번 사건은 행정권한이 어디까지 언론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법원이 적법절차 위반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안보를 앞세운 행정부의 논리와 언론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인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백악관 출입을 둘러싼 관행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