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서초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고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건축허가와 재개발·재건축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시사저널TV에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올리고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해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는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평탄화' 발언을 두고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방은 책임 소재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꼽았고, 오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입주 사이의 시차를 무시한 진단이라며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부정한다"고 맞섰습니다.
'전세 사라진다' 발언과 반박
전세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세 대출이 과거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강제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 시각은 다릅니다. 전세 대출이 본격화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데, 그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2.53%나 급등했습니다. 전세 대출이 자리 잡은 2008년 이후 상승률은 연평균 3.40%로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전세 비율은 2000년 64%에서 2025년 34%로 줄었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2021년 133조9080억원에서 2026년 121조1849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84주 상승과 흔들리는 지지율
시장 지표는 팽팽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84주 연속 상승 중으로, 역대 최장인 85주에 근접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는 하락했지만 강북 일부는 오르며 '평탄화'와 다른 흐름도 나타납니다.
여론은 정부에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다"는 글을 올렸고, 자신의 재판에 제출된 통화 녹음이 무죄 증거가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