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학개미에 '당근' 던지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 유턴에 적극 나섰다. 24일 발표된 세제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도입한다. 특히 1분기 중 복귀 시 100% 면제,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시기별 차등 혜택을 둬 조기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해 기업들의 달러 환류를 독려한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세 공제도 마련했다. 모든 조치는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달러 유출을 막고 원화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산타랠리 타고 달러 수익 '눈부신' 서학개미
하지만 서학개미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를 타고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S&P500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8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GDP 성장률 4.3%로 경기 우려를 잠재우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4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7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미국 증시 선호도가 여전하다. **“수익률이 최우선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만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환율, 다시 시험대 오를 수도
더 큰 문제는 환율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구두개입과 대책 발표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초 경상수지 악화와 기업들의 달러 송금 수요가 몰리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월에는 경상수지 악화, 3~4월에는 글로벌 기업의 본국 송금 수요가 몰려 환율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은 이미 1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서학개미에 대한 패널티 부과, 연기금 해외투자 조정 등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환율이 재차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