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의 중심
2026년 10월 국정감사 막바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충돌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무죄 선고 뒤 재판 생중계가 허가된 점도 논란입니다. 5·18 폭동 발언 무죄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내란 사건 감형 논란도 사법부 신뢰 논쟁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사법개혁의 도화선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고 맞섰습니다.
국정조사냐 탄핵이냐
범여권 내부에서는 대응 수위를 두고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탄핵보다 절차를 우선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무리한 탄핵보다 국민이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 무죄 판결을 계기로 즉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쟁점은 국정조사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탄핵 간 보기 꼼수’라며 “할 거면 탄핵소추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물 공방에 가려진 민생
막판 국감은 조 대법원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특정 인물에 집중됐습니다. 김 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고,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피감기관 853곳 가운데 245곳은 기관장이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고, 363곳은 질의가 부족했으며, 국감 관련 보도도 ‘조희대 국감·탄핵’에 집중됐습니다. 국감은 30일 종료를 앞두고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와 29일 운영위 청와대 국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