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없이 시작된 첫 과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전 9시 내부 방송으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전한 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했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일정을 꽉 채운 겁니다.
그가 꺼낸 첫 화두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겁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3.1%, 근원물가는 3.4%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 원을 투입했고, 성수품 공급량도 18만 5,00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우선 안정시키고,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을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와 부동산, 시험대에 오른 현안
대외적으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최대 변수입니다.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9월 말 예정된 MOU 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야당은 텍사스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라 수익성과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세제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잠재성장률과 남겨진 구조적 과제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성장 온기 확산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표현입니다. 눈앞의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경제 분석 역량을 높이면서, 실물과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제현안간담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윤철 전 부총리가 남긴 잠재성장률 3%,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이른바 3·4·5 비전을 이어받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