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뒤흔든 876억 원의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를 통해 민간 업체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배임 혐의 고발을 당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이 같은 고발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49%의 지분을 민간 기업인 ㈜이크루즈가 보유한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건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단 1원도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절차 따라 진행했다는 서울시
서울시는 민주당의 고발 예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SH공사의 자금 대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에 따라 이사회 보고와 법률 자문을 거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담보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의 재량 사항" 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배임 주장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서 불거진 쟁점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시의 졸속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SH공사에 과도한 재무적 위험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의 운항 기간이 늘어날수록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자금 상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 심화 전망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발은 한강버스 사업의 적절성과 서울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민주당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