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별로 다른 주택 보유 패턴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10만 8천231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인데, 전체 주택 중 외국인 비율은 0.55%에 불과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만 1천호(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인이 2만 3천호(21.4%), 캐나다인 6천500호(6.0%)가 뒤를 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적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확연히 갈린다는 겁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부천·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된 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핵심지에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91%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급 주택 위주라는 인식과 실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편중과 정부 규제 효과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에 72.8%가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4만 2천386호, 서울이 2만 4천541호, 인천이 1만 1천279호 순입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만 5천758호로 가장 많았고, 1채 보유자가 93.4%를 차지해 다주택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7개월 만에 전년 대비 44% 급감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는 58%나 줄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거래가 57% 감소하며 중국인(36%)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현행 규제는 2025년 8월까지 1년간 유효하지만,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전체의 0.5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지역이나 가격대에서는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예컨대 강남권의 미국인·캐나다인 보유 비중이나 경기 서남부 중국인 비중 같은 경우죠.
또한 해외 자금 조달에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금 출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관리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외국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통계에서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