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의혹 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격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피의자 가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독자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의 방향을 두고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와 삭제된 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은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관련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인데요. 수사팀이 해당 사실을 숨기려 했고, 원룸 비밀번호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정도로 사안은 커졌고, 경찰청은 관련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하며 전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친족 특례, 쟁점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고 심지어 증거까지 인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완수사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만큼, 검찰의 사후 통제 장치를 없애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에 피의자 부친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점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장관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는데요. 강력범죄에 대한 가족의 방조 행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내부 수사와 검찰의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경찰의 자정 능력과 제도적 보완 장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정치권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