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넘어간 결정
28년 만에 재추진돼 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표 연도 확정이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계획했던 구상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주요 쟁점을 조율해 공감대를 확고히 한 뒤,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투스텝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2단계 구상인 셈입니다.
정상회담에 실린 기대
관심은 12월로 모입니다.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한미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보 현안이 통상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상급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전문가들은 정상 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년 초 SCM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정에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SCM을 앞두고 약 1년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진행되면 2028년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확보됩니다.
미국 쪽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내놓은 결과물은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DC 회담과 내년 초 SCM 개최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지만, 미국 국방부는 발표문 배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배포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기간 ADMM-플러스 회담에서는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의 회담 발표문을 냈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각국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한미동맹은 준비된 전력과 결정적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국이 전통적으로 발표문을 내온 관행과 다른 만큼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립니다. 남은 쟁점은 12월 장관 회담에서 얼마나 좁혀지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