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영접이라는 이례적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나가 환대를 베푸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발표 시점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회담 전에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회담 결과를 본 뒤 관세 수준을 다시 정하겠다는 겁니다.
301조 조사가 남긴 그림자
이번 논의의 뿌리는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과 한국, 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에 대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7월에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60개 경제권에 부과됐죠.
문제는 추가 관세입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를 더 얹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높은 관세가 깔린 상태에서 추가 부과가 이뤄지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한국은 이미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회담을 이유로 발표를 늦춘다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24일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가 관세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쓰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환대와 압박이 동시에 오가는 만큼, 우리 정부도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