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두 배로 치솟은 연체율
농협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9조 원대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연체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PF 대출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농협중앙회의 관리 감독 부재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감사위원회의 PF 사업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PF 대출에 대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부실 규모를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800억 원 넘은 금융사고와 시스템 허점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0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작년에만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김선교 의원은 부적정한 여신 심사, 허위 임대차 계약서 확인 소홀, 이중매매 계약서 사기대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들입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과 농업인에게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은행장 부임 후 대출 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15개 개선 과제 중 13개를 완료했으며,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신탁 인맥 영업이 만든 부실 연쇄
농협 상호금융의 신탁사 수익증권 담보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1.3%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5.3%)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요, 수협 상호금융 역시 신탁 담보대출 연체율이 16.4%로 전체 연체율(9.9%)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무궁화신탁을 중심으로 한 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한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 잔액은 51조 6279억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중에서도 25%가 무궁화신탁 몫이었죠.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상당 부분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무궁화신탁이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하여 과도한 영업을 펼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대규모 부실 대출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궁화신탁의 인맥 위주 경영이 초래한 리스크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분석됩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오창석 회장은 지역 농협 출신 퇴직자들을 위촉하여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 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개발사업의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신탁의 부실 경영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미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농협은행도 대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미 쌓인 부실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협 계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