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에 대한 깊은 불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1개월째 진상 규명을 외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4일 예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 산하 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고 책임이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산하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셀프조사'에 불과하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방식
유가족들은 이번 공청회가 사전 정보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지적합니다. 참여 인원 제한과 발언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7월 엔진조사결과 발표 당시와 유사한 졸속 절차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들의 불신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사조위는 공청회가 최종 결론이 아닌 중간 점검 과정임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독립 조사기구 전환 촉구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는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항철위 위원장은 경상국립대 총장이 맡고 있지만, 상임위원은 국토부 소속 고위 관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도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게 유가족들의 지적이에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조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성과 삭발로 맞선 절박함
유가족들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참사로 딸을 잃은 김경학 씨는 투쟁 중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4일까지 매일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항철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 방위각시설 규정 준수 여부, 기체·엔진 잔해 분석 결과 등 다양한 기술적 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법 개정 없이는 어떤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조사 절차 문제를 넘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된 유가족들의 고립감이 다시 표출되면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고 조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