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재회한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의 재회인데요. 두 정상은 미국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조선 역량을 소개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G7에서 미국 군함 10척의 신속한 건조 가능 여부를 물었던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이번 만남은 단순히 선박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 정상은 G7에서 약속했던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해당 방문 기간 중 함께 라운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문화 교류 확대와 국제 정세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연대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첫 만남, 그리고 몽골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재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특히 몽골은 과거 북한 관련 협의체에 장소를 제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감안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새 이정표로 삼아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고, 한·몽골 CEPA 협정도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K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군함 건조의 윤곽과 남은 과제
청와대는 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함 전체를 국내에서 건조할지, 아니면 블록을 제조해 현지에서 조립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워싱턴 DC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투자와 마스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합해 실무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조 수주를 넘어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비자 이익 수호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미 간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함 건조라는 새로운 협력의 서막과 함께 규제 이견이라는 외교적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