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건, SNS로 나선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X에 글 열 개를 올렸습니다. 발단은 10월 27일 국무회의였는데요. 대통령은 농촌 인력난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매체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제목에서 '크게'가 빠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짜장면 좋다는 게 짬뽕 폄훼가 되는 시대"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날 게시글에는 농지 전수조사, AI 로봇 기고문,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반박도 함께 담겼습니다. 보도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정책을 옹호하고 온라인 비판에 맞대응한 셈입니다.
'크게' 두 글자로 갈린 해석
쟁점은 부사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기여도가 '크지' 않을 뿐 도움은 된다는 비교 화법이었고,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는 정책 제안이 본론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편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를 폄훼해 놓고 언론에 화풀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고 송금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유엔 국제협약도 이주노동자의 송금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칼럼은 '크게'가 붙든 빠지든 청자가 받는 인상은 같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논리도 맞섭니다.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는 임금이 사유재산인 만큼 송금 여부는 노동자가 정할 문제이고, 국내 생산과 소비, 세금 부담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수확기 필수 인력이고, 급여 상당액은 숙식비와 생활비로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제도
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은 내국인 고용 확대입니다. 농림·축산·어업 같은 국가 안보 전략 산업 종사자에게 생계 유지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노동시장 임금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결국 남는 과제는 발언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기계화와 스마트팜, 농가 소득 안전망 같은 구조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인력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안정성과 저임금 문제도 미뤄둘 수 없는 숙제입니다.
대통령이 언론에 사과를 요구한 것과 별개로,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짚어볼 시점입니다. 발언 한 줄이 정책 신뢰로 이어지는 자리인 만큼 후속 설명과 제도 보완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