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된 김세의…법원 "혐의 충분히 인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채로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김 대표는 구속된 뒤에도 자신의 석방이 고 김새론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라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기각으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I 음성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혐의의 구체적 내용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해 김새론 사망 이후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24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더 문제가 된 건 증거 조작 혐의입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지만, 이는 AI로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조작된 음성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김수현과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진 무단 방송, 강요미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기관 잠정조치 10여 차례 위반 등 혐의가 총 5가지나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적부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재판도 불리한 전망…연이은 사법 리스크
김 대표는 김수현 관련 사건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도 겪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6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었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재판부는 서바이벌용 모의총에 소염기를 가려 실제 총처럼 보이게 한 점과, 방송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점을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김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그의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