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29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및 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전담 본부' 출범
기존 국장급 비정규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한다. 본부는 신도시 택지 개발부터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공급 대책' 이행을 총괄하게 된다. 본부는 9개 과 77명 규모로 3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건설 불법 하도급 근절 나선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지자체 단속 인력 교육,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 현장단속 인력을 충원한다.
지반침하 예방에 총력
최근 빈번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지하안전팀'을 꾸린다.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주택 공급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