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세법 개편에 발 맞춰 구민 지원 나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까지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초구는 취합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는 9월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연사로 나서 개편안의 핵심을 짚어줄 예정인데요.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며, 강연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복잡한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서초구
서초구는 설명회와 함께 구민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입니다.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뒤, 취합된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주택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서초구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서초구는 8월 25일과 28일, 9월 9일에 걸쳐 총 3회의 세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구민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은 온라인 콘텐츠로도 제작해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명의 선택도 세무 전략의 하나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26억 원 이하 1주택의 명의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6억 원 이하 1주택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 반면, 장기 거주자에게는 단독명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법 개편 이후에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명의 설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세무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남구와 서초구의 설명회가 각자의 조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구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